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근로계약서 상 임금 등 명시 의무만 있었을 뿐
임금과 4대보험 등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이 없었습니다. 큰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공유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본인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4대보험이 얼마가 나가는 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노동자들이 본인의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되는 좋은 변화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가 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각하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2020년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02. 20 선고, 대법 2019두52386 판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하면서 그 효과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①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한 경우,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 시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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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근로계약서 상 임금 등 명시 의무만 있었을 뿐
임금과 4대보험 등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이 없었습니다. 큰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공유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본인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4대보험이 얼마가 나가는 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노동자들이 본인의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되는 좋은 변화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가 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각하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2020년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02. 20 선고, 대법 2019두52386 판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하면서 그 효과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①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한 경우,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 시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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